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지역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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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지역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법인22601-3833생산일자 1986.12.27.
AI 요약
요지
공장부지인 매립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매립지가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까지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인 매립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매립지가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까지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 시공업체 을 | : 매립완공 | |
공유수면 매립허가 | 매립 의뢰 ───────→ | ||
↓ | |||
매립 준공인가 (취득 신고될) | 매립 공사비 완불 ───────→ |
○ 공장부지 매립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 기간을 질의함.
가. 매립지 준공인가 받은 날.
나. 매립지가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
다. 매립 공사비를 완불한 날.
라. 공장건설이 준공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