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적 지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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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적 지출 범위법인22601-676생산일자 1986.02.27.
AI 요약
요지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제8호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식을 년불조건(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매입하고 대금완불시까지 그 지급이자를 년리 5%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이자가 원본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