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선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어선 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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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선 감선

법인22601-982

생산일자 1986.03.25.

AI 요약

요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선을 양도하고 받는 양도가액과 당해 법인이 직접 어선을 폐선 또는 용도 전환을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고 당해 어선의 장부가액 등 원가 상당액을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귀청의 질의내용과 같이 어업허가 정한수의 축소조정에 따라 처분되는 선박 및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과세되는 것이오니 참고.다 음 가. 대상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업종별 ○○조합에 어선을 양도하고 받는 양도가액과 당해 법인이 직접 어선을 폐선 또는 용도 전환을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고 당해 어선의 장부가액 등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대상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1) 업종별 ○○조합에 어선을 양도하고 받는 양도가액과 자기가 직접 어선을 폐선하고 ○○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됨

질의내용

[회 신]

(3)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전업지원비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근해 어선의 척수증대 및 어선규모의 대형화로 자원을 남획할 우려가 있고, 특히 일부 어업자원은 감소징후를 나타내고 있어 자원보호 및 어업경영 개선을 위해 연근해 어업 중 어획강도가 가장 큰 선망, 저인망, 트롤, 안강망어업 등 4개 업종의 허가 정한수를 축소 조정함과 동시 허가 정한수를 초과한 허가건수에 대하여는 감선을 추진 중이므로

나. 상기 4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은 모두 비영리법인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각 업종별 수협이 자율적으로 감선기금을 조성하여 업종별 수협이 감선대상 어선을 매입하여 폐선하거나 또는 업종별 수협이 감선대상어선 소유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 (보조)하고 감선대상어선은 폐선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정부는 각 업종별 수협에 감척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니 본 업무추진에 참고하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가. ○○조합이 감선어선을 선정한 후 감선어선 소유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보조)하고 그 대신 감선어선을 폐선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 (타 어업 또는 어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경우 감선대상어선 소유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및 세율과 과세시기 및 징수의무자

나. ○○조합이 감선어선을 선정한 후 감선어선 소유주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감선대상어선을 매입한 후 선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폐선 조치할 경우.

(1) 당해 수협에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감선어선 소유주에게 지불되는 선가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및 세율과 과세시기 및 징수의무자 여부.

(3) ○○조합이 감선어선을 매입하거나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감선어선 소유주에게 어업허가 폐지를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전업 대책비를 지원(보조)할 경우 동 지원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과세대상이 될 경우 세금의 종류 및 세율과 과세시기 및 징수의무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