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 1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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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 1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후 양도했을 때 과세여부재산01254-1508생산일자 1986.05.09.
AI 요약
요지
다수의 무주택자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무주택자가 단독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1, 1986.01.2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1, 1986.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강동구 ○○동 2차 개발지역에 1973년 10월에 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후 도시계획에 따라 주택지로 55평씩 부활하여 여러 필지로 배정 받았습니다. 본인은 55평 대지위에 서민용 다세대주택을 25평형 3세대씩을 지어서 분양하고자 합니다.
○ 이와 같이 대지주가 직접 다세대 서민주택을 지어 분양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