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업자가 신용장 개설 받지 않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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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업자가 신용장 개설 받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물품공급시 세금계산서 수취여부부가22601-131생산일자 1986.01.24.
AI 요약
요지
완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완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을 매입하여 수출을 하는 무역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거래형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인지 여부
<거래형태>
가. 원 신용장 수취인 : 당사
나. 완제품 생산업자 : 내국인(신용장 개설된 사실 없음)
다. 수출형태 : 당사에서 완제품 생산업체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당사명의로 수출
라. 대금결재 방법 : 상품대 및 매출부가세를 완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하여 수출대전은 당사에 입금매출액 구성
(갑설)
- 당사가 완제품 매입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을설)
- 세금계산서 수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