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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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22601-1555생산일자 1986.07.31.
AI 요약
요지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받을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3자가 사업자등록 증명원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위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제3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다.
(을설)
- 제3자도 신청인이 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1 【발급신청방법】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