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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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22601-1718생산일자 1986.08.26.
AI 요약
요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의 입주자만으로 조직한 아파트 자치기구에서 필요한 재화(생필품포함)을 직접 구입하여 공동사용할 경우 에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