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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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부가22601-2553생산일자 1986.12.18.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토지 소유자이고, ‘을’은 동지상의 건물 소유자인 경우 동 부동산 (건물, 토지 포함개념)에 대하여 임대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가. 갑과 을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나. 갑은 을에 대한 부동산 토지 임대자 을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자로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