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토지 소유자이고, ‘을’은 동지상의 건물 소유자인 경우 동 부동산 (건물, 토지 포함개념)에 대하여 임대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가. 갑과 을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나. 갑은 을에 대한 부동산 토지 임대자 을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자로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