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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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에 관한 여부부가22601-483생산일자 1986.03.17.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공하는 '대지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소매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공하는 대지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소매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는 “갑”의 소유이고 “을”이 “갑”의 대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갑”이 “을”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할 경우에 대지 임대와 소매업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동일한 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지 임대업과 소매업을 한 사업장으로 본다.
(을설)
- 대지 임대업과 소매업을 각각 사업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