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성동구 ○○동 ○○번지 58평은 본인소유였습니다. 1973년부터 서울시에서 동 지구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28평 2홉 지면을 ○○동 ○○번지로 환지결정하여 주고 다시 하천구역 부지라고 간주하여 서울시에서 나라(건설부) 앞으로 국유화 소유권 조치하였던 사건으로서, 본인은 3년간 걸쳐 행정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본 토지 28평 2홉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 본인인 제2인자에게 양도(매각)하게 되면 기초공제의 취득·등록 등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건에 있어 사회측면상 사인 간에 다툼이 아니고 국가에서 잘못 기인한 국가 대 사인 간 분쟁이므로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비용을 양도 기초공제 받게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