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10.01 갑 개인사업자로부터 주물제작 제조업을 양수하여(1985.10.07 사업자등록) 현재 본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양수물건에 대한(○○도 ○○소재)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계약 시 매매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는 분할등기 지연으로 인하여 1986년 08월 중 본등기가 될 경우 본인은 1987.01.01부터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본인의 경우(1985.10.07-1986.12.31까지)를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법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