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재산01254-2323생산일자 1986.07.22.
AI 요약
요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회신
귀 문의 경우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지번이 다른 각각의 건물(a지번 : 가옥 20평, b지번 : 점포 12평)을 동일인에게 매도하였을 때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을설)
-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