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징수회비 수입이 증여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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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징수회비 수입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재산01254-1527생산일자 1986.05.1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일부 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의거 영리법인이 아닌 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비영리법인이 일부 회원으로부터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9-5…16에 해당하는 특별회비를 동 법인의 부족 경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 중 일부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질의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