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판결을 거쳐 되찾은 상속재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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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판결을 거쳐 되찾은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대상여부재산01254-1854생산일자 1986.06.05.
AI 요약
요지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속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속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재산을 인척이 매입한 양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던중 피상속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것을 상속인이 알고 수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되찾은 경우 이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