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대도시공장 이전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1986.07.0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와 별표의 8이 개정되어 대전시도 대도시로 되었고, 동 개정령 부칙 제3조에는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전시내에 소재한 공장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다 음

 가. 공정양도내용

  (1) 계약일(1986.01.30)

  (2) 중도금(4회 2,3,5,6월)

  (3) 잔금(1986.07.10 7월, 8월, 10월 결제일 어음수령)

 나. 공장이전내용 신공장을 급히 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동 법인의 기존 조치원공장(휴업중인 공장)으로 임시이전

  (1) 이전일자 1986년 5월~7월까지 이전

  (2) 조치원공장 임시가동 1986년 7월~1987년 4월(예정)

  (3) 신공장취득 1986년 12월(예정)

  (4) 신공장이전완료 1987년 4월 가동(예정)

[질의]

 1. 위 개정령 부clr 제3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에 해당되는지

  (갑설)

   - 해당된다.

  (을설)

   - 해당되지 않는다.

 2. 기존 조치원공장에 임시 이전하여 가동하다가 신공장으로 다시 이전하여 공장이전을 완료한 경우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이전에 해당되는지

  (갑설)

   - 해당된다.

  (을설)

   -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