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의 양도・양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22601-850생산일자 1987.04.06.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4...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계속 검토 중이며, 2.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갑"법인으로부터 신설 "을"법인이 "갑"법인의 생산품목 중 일부 A품목의 제조설비와 재고자산을 매입 할 경우

 가.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양수에 해당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허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사업의 양도ㆍ양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 【사업양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