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갑"법인으로부터 신설 "을"법인이 "갑"법인의 생산품목 중 일부 A품목의 제조설비와 재고자산을 매입 할 경우

 가.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양수에 해당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허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사업의 양도ㆍ양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 【사업양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