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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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여부법인22601-1558생산일자 1987.06.13.
AI 요약
요지
법인세 기본통칙 2-14-11...20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14-11...20을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와 같은 경우 갑 법인이 이익 배당시 기타 및 병 개인 에게는 12% 배당하고 을 법인에게는 6%를 차등 배당 하였을 경우
- 갑법인과 을 법인간 부당 행위에만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기본통칙 2-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