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기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을 적용할 경우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나.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채무를 보증 대신변제후 잠손실로 처리하였을 경우 소득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징수시기와 소득의 종류는

 (1) 대표자 개인채무는 법인이 보증(지급어음발행)

  or 지급의무대충 ××× 지급보증의무 ×××

 (2) 대표이사사임(주식은 소유하고있음)

 (3) 보증채무면제와 동시 기지급처리

  or 기지급금 ××× 현금등 ×××

     기금보증의무 ××× 지급의무대충 ×××

 (4) 대표자 소유주식양도 특수관계소멸

 (5) 가지급금을 잠손실처리

  or 잠손실 ××× 가지급금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6...3 【가지급금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