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관대주(채권자) 변경시 환율조정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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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관대주(채권자) 변경시 환율조정계정 상각방법법인22601-1658생산일자 1987.06.2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 의하여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절차) | ① A -> C 차관제공 |
② A -> B에 C채권 양도 | |
③ B - ②의 채권매입 | |
④ B - C에 대한 채권 발생 |
○ C의 채무에 대하여 당초 채권자인 A가 B에 동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B가 C에 대한 새로운 채권자로 되었을 경우 A와 B사이에 채권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C가 동 채무에 대하여 계상하고 잇던 환율조정계정 이상각액에 대한 손금산입의 귀속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