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수익실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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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수익실현시기법인22601-1679생산일자 1987.06.25.
AI 요약
요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9...17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2)의 경우 오파업의 수익실현시기여부.(*현행: (1),(2)의 경우 -> 선적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