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985년 결산시에 ○○보험회사와 단체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해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으나 소인의 업무상 무지로 인하여 출자임원에 대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 및 설정하였으나 소인의 업무상 무지로 인하여 출자임원에 대한 단체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 및 설정하였음. 동 건에 대해 관할세무서로부터 문제점에 대한 안내문을 접수하여, 상기의 주주임원에 대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에 상당하는 법인세등과 가산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음. 그런데 동 주주임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상함으로 인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한도초과액이 법인세법 제41조 1항 2호에 규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의 여부.

나. 만약에 관할 세무서측의 주장이 맞다면 동 주주임원의 단체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 초과분을 유보로 처분하여 향후 한도계산 시에 △유보로 손금추인할 수도 없는 사항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1...41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2...4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