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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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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의 범위
법인22601-2587생산일자 1987.09.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가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되었음이 사실판단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912(1984.12.0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912, 1984.12.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용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 지출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 【접대비지출명세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접대비지출명세서】

법인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