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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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법인22601-504생산일자 1987.02.2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 2-14-11...20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특수관계이면서 계열회사인 A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고 기타 법인에게만 배당을 하였을 경우 당해법인과 “A”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