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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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350생산일자 1987.07.02.
AI 요약
요지
농・수・축산 폐기물(전분박・감귤피ㆍ해조박ㆍ돈분)을 수거 가공(건조・발효)하여 단미사료 및 퇴비(부산물 비료)로 농・축가에 공급하였을 경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축산 폐기물(전분박·감귤피ㆍ해조박ㆍ돈분)을 수거 가공(건조·발효)하여 단미사료 및 퇴비(부산물 비료)로 농·축가에 공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단, 현재 제주도의 경우 전량 매립폐기처분함으로써 공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