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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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에 대한 질의부가22601-1568생산일자 1987.07.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주택건설업체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립코자 하는바, 폐사에서 시공회사(종합건설)를 선정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는 폐사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약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