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보험청구기장수수료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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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보험청구기장수수료의 과세 여부부가22601-156생산일자 1987.01.28.
AI 요약
요지
병원. 의원으로부터 의료보험 청구기장을 대행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병원. 의원으로부터, 의료보험 청구기장을 대행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병·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료보험(산재·자동차) 청구기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가. 인적용역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여부
나. 수수료 영수증 발행은 계산서인지 세금계산서로 발행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