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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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2340생산일자 1987.11.11.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당사사용 및 잔여분에 대해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사옥을 신축하였는바, 상기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상에 1987.09.29 부동산임대업종 추가를 하였습니다.
○ 1987.03.26 건축을 시작하여 1987.09.16 완공 및 준공을 필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설비투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