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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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부가22601-2470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 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재무부유권해석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627, 1986.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주택과 사무실(판매업)로 사용하고 그 외 대부분은 임대하여 오던 중, 당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용하던 사무실은 건물양도 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 부동산 임대업부분의 권리ㆍ의무 일체와 부동산 함께 양도 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