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의 과세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주택의 과세 여부부가22601-489생산일자 1987.03.19.
AI 요약
요지
주택(APT)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주택(APT)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4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해당될 수 있는 아파트 1호를 개인이 매입(또는 신축),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질의함
가. 금액의 고하가 전세임대이건 월세임대이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나. 일정금액 이상만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