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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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935생산일자 1987.05.08.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인 외국관광객에게 국내생산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외국환은행인 외환·국민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예 Bank fo America)에서 원화로 받고 동 은행에서 외환매입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