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의 검인 여부

예규·판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는 거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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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22601-964

생산일자 1987.05.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상대방・거래일자와 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함

회신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단,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는 검인 제외),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상대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낚시용구 제조. 판매 회사로서 자체 상표로 해외에 수출하여 연간 US$ 20,000,000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는 외주업체와의 매입거래가 빈번하여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 수수량이 과다하여 당사는 물론 외주 업체도 업무가 과중하여 사무 간소화의 일환으로 발주서와 거래명세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겸용 사용할 때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산조직에 의한 거래명세서로서 세무서 검인 없이 사용가능하다.

(을설)

- 공급받는 자 전산조직에 의한 거래명세서이기 때문에 세무서 검인 하에 사용가능하다.

(병설)

- 거래명세서로 사용할 수 없다.

※ 매입거래절차

가. 공급받는 자는 구매품의서와 거래명세서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 인수증 4매 1조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여 구매품의서를 제외한 3매(거래명세서 공급자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 인수증)를 납품업자에 송보한다.

나. 공급자는 수주 받은 물품을 거래명세서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 인수증 3매를 지참하여 납품한다.

다. 공급받는 자는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공급자 보관용 거래명세서, 공급받는 자 보관용 거래명세서를 제외한 인수증을 발행한다.

라. 공급받는 자는 품질검수 후 합격된 물품에 대하여 거래명세서에 공급가액을 확정 기재 후 불합격된 물품과 거래명세서 중 공급자 보관용을 교부한다.

마. 공급받는 자·공급자는 위 라항에 의거 매입·매출을 계상한다.

바. 공급자는 위 라항에 의하여 발행된 거래명세서를 매월 말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