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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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2730생산일자 1987.10.0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셋방살이를 하면서 1986.03.17에 가옥을 철거한 대지 198㎡를 사서 집을 지을까 생각하였으나
경제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망설이던중 인근의 집을 매수하고 위 매입한 대지를 팔았습니다. 팔고나니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신고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득 당시는 1985.07.01에 131등이었고 1986.08.01 에 135등급으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는데 무주택자로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