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의 지점으로서 미국과 한국간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항공화물)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거부터 당사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을 임시집하 보관할 목적으로 김포공항 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화주들로부터 창고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부터는 입고 후 24시간이 경과할 경우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사가 화주들로부터 수령하는 보관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세가 면세됩니다.

 (을설)

  -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