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도입계약 변경에 따른 조세감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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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도입계약 변경에 따른 조세감면방법국일22601-246생산일자 1987.05.15.
AI 요약
요지
기술도입인가를 득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없이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현행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초 인가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됨
회신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인가를 득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 없이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현행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인가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프랑스에 있는 L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률의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으나, 기술도입변경인가에 따라 지급하는 로얄티의 조세감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당사의 기술도입변경 인가내역
나. 질의내역
(갑설)
- 변경인가시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1986.09.25부터 5년간 전액 감면대상이다.
(을설)
- 변경인가일이 1986.09.25로 개정 외자도입법 제24조의 시행일(1984.07.01)이후이나 당초의 인가일(1981.09.25)이 개정 외자도입법 제24조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법률 제3691호)의 적용을 받아 1981.09.25 부터 5년간은 전액 감면되고 변경인가일인 1986.09.25부터 3년간은 50% 감면대상이다.
(병설)
- 당초인가일(1981.09.25)부터 5년간은 전액 감면되고 그 후 3년간 50% 감면은 변경인가일이 개정 외자도입법 제24조의 시행일(1984.07.01)이후인 1986.09.25이므로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법률 제3691호)를 적용받지 못하여 1986.09.25 이후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