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품매도확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중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물품매도확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중 구분소비22641-1965생산일자 1987.09.19.
AI 요약
요지
신용장 개설과 관계없이 작성되는 물품매도확약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신용장 개설과 관계없이 작성되는 물품매도확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중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구비하는 수출입 계약서류인 물품매도확약서상에 매도인이 거래증빙용으로 매수인의 승낙하는 날인을 받은 다음에 보관 비치하고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이 쌍방에서 날인된 동문서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와 제25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