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문: 단순한 보통사람의 인감증명서의 교부신청에 있어 본인이 직접 교부신청을 하지 못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교부신청을 하는데 후면의 위임장에 인지 50원을 첩부하여야 하는지 다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답: 1

  - 그 위임행위는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가 아니므로 첩부를 요하지 않는다.

 답: 2

  - 그 위임장은 과세문서로서 인지 50원을 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