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분 방위세의 한계소득세액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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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분 방위세의 한계소득세액 공제액의 계산법인22601-1129생산일자 1987.05.04.
AI 요약
요지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가처분소득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산출세액에서 그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081, 1987.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분 방위세 한계소득세액 공제액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4조의2 제2항【한계소득세액공제】
○ 방위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한계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