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세액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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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세액 부과여부법인22601-1039생산일자 1988.04.13.
AI 요약
요지
자본준비금에는 기타 자본잉여금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996, 1988.04.0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96, 1988.04.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 동 자본준비금 전입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