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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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법인22601-1326생산일자 1988.05.10.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에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에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정이자 100,000, 동인 소유 개인 부동산(감정가 200,000)이 당 법인 차입금에 대한 담보 제공으로 근저당 설정되 있고 미수이자 회수를 위한 가등기 되있음.
○ 이 경우 통칙 1-2-7...3 제5항 제2호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