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 토지를 매수 시 양도세를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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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토지를 매수 시 양도세를 법인이 납부하기로 약정하면 부동산취득가액에 포함법인22601-1332생산일자 1988.05.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세액은 토지의 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세액은 토지의 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소유 토지를 매수시 개인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 동 양도세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동 취득세, 등록세 등의 납부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47...31【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등 필요경비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