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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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2142생산일자 1988.07.30.
AI 요약
요지
석탄 공사로부터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 시기는 석탄 공사로부터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석탄공사로부터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석탄공사로부터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고보조금 귀속시기 여부
-보조금 청구시점 여부
-보조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