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급공사비의 회계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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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급공사비의 회계처리방법 등법인22601-2246생산일자 1988.08.11.
AI 요약
요지
선급공사비의 계정과목 분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급공사비의 계정과목 분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사용자 -> 도시가스사업자 : 10,000
○ 도시가스사업자 -> 시설시공자 15,000
가. 사용자와 도시가스 사업자 가스공급계약 체결
나. 사용자로부터 사용시설 설치비 징수
징수액 = 사용시설비 + 공급시설비(공사부담금 50,000)
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시설시공자에게 도급
[질의내용]
○ 사용시설은 설치5에 있어 실제 설치비가 사용자로부터 수락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 지출하였을 경우 위 초과액의 회계처리방법은 (사례의 15,000-10,000 =5,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