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완료 후 관세 환급금 미확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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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완료 후 관세 환급금 미확정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법인22601-2566생산일자 1988.09.10.
AI 요약
요지
관세 환급금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관세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말에 수출을 완료 했으나 1987년말 현재 환급받을 관세가 미확정된 경우 세무처리상 익금산입 시기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