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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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인지 여부법인22601-3516생산일자 1988.12.01.
AI 요약
요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1710, 1988.06.21, 법인22601-1945, 1988.08.1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10, 1988.06.21 ※ 법인22601-1945, 1988.08.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목적 수직을 보유하는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인수함.
○ 공정거래법에 의해 A법인은 신주를 취득일부터 1년에 처분해야 함.
[질의]
가. 이 경우 신추 취득을 세무 상 매매목적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신주 처분 시 양도가액에 대응한 취득원가 계산 방법에 있어서 신주와 구주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