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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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한 후 증빙서류의 범위법인22601-3791생산일자 1988.12.23.
AI 요약
요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한 후 증빙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