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상장 준비 중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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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상장 준비 중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상정방법법인22601-925생산일자 1988.03.31.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고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액에 의하고 시가 불분명시 상속세법을 준용 평가한 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별첨 유사회신문(소득22601-401, 1987.05.1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22601-401, 1987.05.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공모예정일 1988.04.15
○ 주금납입예정일 1988.05.02
○ 상 장예정일 1988.05.30
○ 상기와 같이 상장준비중인 법인이 1988.04.20 주식양도시 양도주식의 시가 여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5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