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06.30 발행된 국민 주택 채권의 이자 법인세 과세 여부

예규·판례

1982.06.30 발행된 국민 주택...

질의회신

법인22601-3013

생산일자 1988.10.21.

AI 요약

요지

1982.12.31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982.12.31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부칙 제7조 (1982.12.21 법률 3576호 또는 법인세법 부칙 제8조 (1982.12.21 법률 3577)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06.30 발행된 국민 주택 채권의 이자 법인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7조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