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2.06.30 발행된 국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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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2.06.30 발행된 국민 주택 채권의 이자 법인세 과세 여부법인22601-3013생산일자 1988.10.21.
AI 요약
요지
1982.12.31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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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2.31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부칙 제7조 (1982.12.21 법률 3576호 또는 법인세법 부칙 제8조 (1982.12.21 법률 3577)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