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판매장려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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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판매장려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209생산일자 1988.07.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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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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