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부가22601-1636생산일자 1988.09.15.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