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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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여부 질의부가22601-1639생산일자 1988.09.15.
AI 요약
요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하는 것임
회신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